채권추심과 형사사건 관계

채권추심은 기본적으로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형사고소를 통해 사안을 해결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 장점

• 인지대, 송달료, 패소한 경우의 상대방 변호사비용 부담  등 소송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자력이 없더라도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서라도 갚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단점

•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무고로 드러날 경우, 고소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죄, 증언한 경우 위증죄 등
• 고소인 진술은 대리가 불가능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 증언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불구속 사건의 경우 수사기간, 재판기간을 고려하면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재판의 경우 소제기로 인해 소멸시효 효과가 발생하나 형사고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형사고소 필요한 경우

• 단순 민사건에 관하여 무조건 형사고소부터 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채무자의 임의이행 의사를 꺾을 수도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표적으로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고소가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