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격부인 법리가 적용되어 기존회사 채무를 책임진 사례입니다.
민사일반, 압류집행
2022년 3월 8일
By 민사법전문변호사
추심형사사건
2022년 3월 6일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