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채무자 명의로 되돌린 부동산이라도 강제경매가 끝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사해행위 이후에 생긴 양도소득세 채권도 재단채권으로서 취소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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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사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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