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채무자 명의로 되돌린 부동산이라도 강제경매가 끝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사해행위 이후에 생긴 양도소득세 채권도 재단채권으로서 취소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전,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반환하는 형식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 절차에서 적법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