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전문변호사

산재보험금이 은행 입금 후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바꾸어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갱신 이후 종전 명의자에게 집행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안입니다.

배당에 다툼이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의 대상 배당자가 아직 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였다면 다른 소송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추완항소는 공시송달 판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추완항소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는 실무에서 종종 쟁점이 됩니다.

전체 채무액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대출채무처럼 기재한 사안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