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인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파산회생절차에서 채권 누락시 면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결입니다.

발주자가 공사업체에 선급금을 주고 기성금이 나중에 발생하였는데, 그 업체의 채권자가 기성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경우, 발주자와 업체 사이에 상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입니다.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였는데, 고의가 없다고 하여 면책된 사안입니다.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전,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반환하는 형식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회생신청시 채권이 누락되었을 때 이를 알게 된 채권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하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적법 각하한 판결입니다.